법령 기본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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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본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3.07.11 선고 2012구합39223 판결
 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처분한 당초 처분 위법함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기본법